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집행유예 및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16%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