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9. 27.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내에서, E에게 ‘서울 강북구 F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5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