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고양시장은 2018. 3. 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8. 3. 6.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영업권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27.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9. 7. 11.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7. 10.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32,8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