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피고는 2016. 12.경 위 공사대금 중 132,49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