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6.부터 같은 달 9.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4. 8. 1.부터 2015. 5.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시설에 위생원으로 등록된 D가 2014. 8.부터 2015. 5.까지 위생원의 주업무인 ‘세탁물 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데도 원고는 D가 위생원의 업무를 월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38,258,6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에 관하여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258,60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주업무인 세탁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업무가 포함되고, 설령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업무가 위생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은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그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생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주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다른 업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