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3. 30.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5일 동안 하루에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1,200만 원이 넘는 사기 피해 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