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9. 9. 21.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서,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이 위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민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그 구상금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2068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5. 11.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85,141원 및 그 중 15,978,882원에 대하여 200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위 구상채권과 관련하여 대지급금 1,166,51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무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등에 따른 구상채권 합계 30,151,651원(= 구상금 잔액 15,978,882원 대지급금 1,166,510원 미수보증료 12,320원 확정손해금 12,993,939원) 및 그 중 원금 15,978,882원에 대하여 2000. 9. 30.부터 2010. 12. 14.까지는 연 18%, 2010. 12. 15.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15%, 2014. 1. 1.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12%,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