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D, E 등은 공모하여 2014. 7. 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F, G)를 개설하여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준 뒤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의 결과에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다시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합계 20억 730만 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매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1. 2016.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위 D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한 회사 J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K), 기업은행 계좌 (L)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 매체를 D에게 양도 함과 동시에 D로 하여금 위 계좌를 도금 입금, 배당금 출금 등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D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6.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2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한 회사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유한 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O)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퀵 서비스를 통해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