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