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민법 제832조).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3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처인 F은 임대료, 관리비, 수산물대금 등 식당 운영비나 생활비 용도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도 상당한 액수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차용 금액도 그 용도에 비추어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약 7개월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의 묵인 하에 금전대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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