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2006. 11. 10.부터 2011. 4. 30.까지 ‘C’이라는 상호의 디자인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0.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주중 5일 및 격주 토요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세전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공제한 실제 수령액을 정하여 이를 보장해주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10.부터 2008. 1.까지 월 160만 원을, 2008. 2.부터 2008. 12.까지 월 160만 원(식대 10만 원 별도 합계 170만 원)을, 2009. 1.부터 2009. 12.까지 170만 원(식대 10만 원 별도 합계 180만 원), 2010. 1.부터 2011. 4. 퇴직시까지 월 180만 원(식대 10만 원 별도 합계 1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부담한 근로소득세 등의 내역은 별지 피고 부담 근로소득세 등과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식대 및 근로소득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은 원고의 실수령액에 위 각 금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200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한다)은 2009. 1. 기준 통상일급 68,772원[=1,942,830원{=1,800,000원(식대를 포함한 2009. 1. 월 급여 실수령액) 142,830원(2009. 1. 근로소득세 등)} ÷ 226시간 × 8시간]을 기준으로,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