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67. 2. 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67. 2. 6. 접수 제1758호로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84.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E, 장녀 F, 장남 피고, 2남 G, 3남 H, 4남 I, 2녀 원고, 3녀 J, 5남 K이 있었다.
한편 E은 2001년경 사망하였다.
다. 논산시는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4항, 구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1996. 6. 17. 대법원규칙 제143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한 사실증명 절차를 거쳐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3. 3. 17. 접수 제4103호로 피고 앞으로 1990.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D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단3077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25.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나85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7561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6.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