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2012. 7.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