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8. 5. 27. 경기 광주군 중부면 상번 철리 518 소개 중부 고속도로 12.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경안지사 경안 영업소에서의 운행제한위반행위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9. 11. 10.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71-2 소재 경부 고속도로 423.5 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양산지사 부산 영업소에서의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