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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093

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was not guilty of committing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as stated in the instant facts charged.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3 million won in punishment, 40 hours in order to complete the cours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In light of the spirit of substantial direct and psychological principle adopted by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first instance judgment on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made by a witness of the first instance court was clearly erroneous in determining the assertion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 4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방으로 다가와 ‘ 내 윽 시로 오랜만 이제 ’라고 말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만졌으며, 피해자가 ‘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만지냐

’ 고 항의하자 ‘ 내가 뭘 자꾸 만지냐고, 한 번이지 ‘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제 9 면, 공판기록 제 58 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원 심 증인 J, K도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소리를 들었다고

The statement is consistent with the victim's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injured party has resisted against the defendant, and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