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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1368

대여금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nd ancillary claim and incidental appeal are all dismissed.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G의 계좌 관리와 횡령 1) G은 2006년경부터 우수고객인 피고와 그 아내인 F 등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여 피고와 F 등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면서 예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9. 4. 30.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1억 원을, 2009. 6. 30.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는 2010. 3.경 팰리즈건설 주식회사(이하 ‘팰리즈건설’이라 한다)에게 동두천시 I 대 19,192㎡ 지상에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9,108,000,000원(이후 12,529,000,000원으로 변경)에 도급하였고, G로 하여금 피고와 F 명의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3) On March 31, 2010, G with the Defendant’s consent on March 31, 2010, G is a national bank account (C; hereinafter “instant account”) with the Defendant’s name for the purpose of accounting, such as tax reporting for the said new construction work

2) On January 31, 201, the Plaintiff requested on January 31, 201, the Plaintiff to lend KRW 100 million to the Plaintiff, stating that “The Plaintiff is in need of money to use it as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Defendant’s hospital.” On January 31, 201, the Plaintiff transferred KRW 100 million to the Defendant on January 31, 201.

2) 이 사건 계좌의 잔액 266,791,866원 중 261,000,000원이 위 송금 이후 같은 날 팰리즈건설 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되었다. 다. G에 대한 형사처벌 G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97, 505, 524(병합) 에서 피고에 대한 횡령금 합계 2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9. 4. 17.부터 2011. 11.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와 F 등 소유의 예금 합계 15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