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term "medical act" as referred to in Article 27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means the act of preventing or treating diseases conducted by conducting diagnosis, autopsy, prescription, medication, or surgical treatment with experience and function based on medical expertise, and other act which might cause harm to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if a medical person does not perform it;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33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2012. 6. 12.경 E 등 3명에게 속칭 ‘쑥뜸’을 시술하고 1명당 2,000원 내지 5,000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However, we cannot accept the abov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쑥뜸시술 방법은 시술을 받는 사람의 복부 부위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뜸구(쑥을 올려놓는 기구)를 올려놓은 다음 그 속에 쑥을 넣고 태워 그 열기가 피부에 간접적으로 가하여지도록 하는 이른바 간접구(間接灸) 방식인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쑥뜸을 시술함에 있어 사용한 기구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구인 사실, 피고인은 시술의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피고인 운영의 사찰에 대한 시주금 명목으로 2,000원 내지 5,000원 정도의 돈을 임의로 기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defendant diagnoseds the disease of the patient and renders the procedure by prescribing the disease, or different contents of the procedure depending on the patient's disease or the type of disease.

또한 피고인이 쑥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