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September 11, 2013,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four months of imprisonment for fraud in Busan District Court's Dong Branch branch branch court, and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September 13, 2013.

피고인은 2010. 1. 21.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1kg 짜리 금괴 1개와 롤렉스시계를 구해 달라. 그러면 내일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괴와 롤렉스시계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933,000원 상당인 1kg 금괴(순도 99.99%, 지산 제조) 1개와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롤렉스 남성용 중고 손목시계(구형 베젤 다이아몬드 금통)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롤렉스 여성용 중고 손목시계(구형 베젤 다이아몬드) 1개, 시가 1,400만 원 상당인 롤렉스 중고 손목시계(신형 금통) 1개, 시가 380만 원 상당인 롤렉스 남성용 중고 손목시계(구형 콤비)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인 롤렉스 여성용 중고 손목시계(구형 콤비) 1개, 합계 85,2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against D and B;

1. 수사보고(금괴, 롤렉스시계 거래명세표)

1. Previous offens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criminal records, previous convictions and results of confirmation;

1. Article 34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and Article 347 of the Election of Imprisonment;

1.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and Article 39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oncurrent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