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피고인은 2015. 10. 14. 23:5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F에게 “ 이 새끼야, 이 개새끼, 니가 경찰이야, 이 호로 새끼 ”라고 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G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 00:3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E 지구대 앞에서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인간 쓰레기들, 이 좃 같은 새끼, 이런 새끼들은 짤라야 해 ”라고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and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 telephone conversations of wooden persons);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