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Facts

The Defendants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March 14, 1996 with respect to each of 1/2 shares of D, 1509.4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in Sungnam-si, Sungnam-si (hereinafter “Seoul-si”) on March 15, 1997.

The Defendants, on September 8, 2005, leased the instant land at KRW 500,000,000 in a monthly rent and KRW 40,000,000,000 in Magem Co., Ltd. (hereinafter “Magem”).

The Magem constructed a building listed in the attached li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building”) on the instant land,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n November 10, 2006.

피고들은 2013. 11. 25. 주식회사 스토리지웍스(이하 ‘스토리지웍스’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193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휴젠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휴젠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젠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스토리지웍스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소(이하 ‘이 사건 퇴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스토리지웍스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카단51167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12. 5.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 집행관은 2013. 12. 18. 이 사건 건물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 24. 이 사건 퇴거소송에 대한 무변론 청구인용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5. 3. 25. 주식회사 엠오토, E, F(이하 ‘엠오토 등’이라 한다) 등을 스토리지웍스의 승계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shall make an application with respect to the instant building from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