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욕설을 출동 경찰관들도 들었고, 경찰관이 ‘어르신, 저희 앞에서도 이렇게 욕을 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 피고인의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욕설을 할 당시(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의 행인에 대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증언만으로는 행인이 몇 명이었는지, 행인이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들리는 거리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 사건 현장에 머물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