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한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8Guhap544 (Law No. 26, 2008)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7west3092 ( November 09, 2007)
Appropriateness of the assertion that the name is the representative on the corporate register that lent the name.
In full view of the fact that there was a considerable income while working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nother corporation, it is judged that the actual representative director is not operating the company, but merely operat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under the name of the company.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imposed global income tax of KRW 165,029,980 on the Plaintiff for the year 2003, February 5, 2007
Dispositions and each disposition of KRW 7,866,600 on global income for 2002 as of May 10, 2007 and KRW 7,623,390 on global income for 204 shall be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request shall be dismissed.
1. A part citing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explanation on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judgment on the defendant's argument as stated in Paragraph (2). Thus, it is citing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2. Additional judgment;
A. The defendant's assertion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02. 4. 29. 당시의 대표이사는 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를 창업함에 있어 형식상 원고가 당사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상의 대표자는 박@@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2002. 4. 29.자 확인서는 허위의 문서임에 틀림없다.
(2) 이 사건 회사와 @@@하우스의 주주, 대표자 및 거래처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 어 보면, 박@@이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박@@이 @@@하우스와 통일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ㆍ운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B. Determination
(1)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가 정@@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5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02. 4. 29. 당시의 대표이사는 원고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도 원심에서 제출한 2008. 3. 18.자 답변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가 정@@이었던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하우스의 주주, 대표자 및 거래처가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러 한 사실만으로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가 박@@이 아니라거나 박@@이 @@@하우스와 통일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ㆍ운영한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7 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이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하우스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ㆍ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