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each fine of KRW 8,000,000.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가. 피고인 A( 업무상 횡령 및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가 ㈜L( 이하 ‘L ’라고만 한다) 법인 계좌에서 148,000 달러( 이하 ‘ 이 사건 148,000 달러 ’라고 한다 )를 인출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

다만, 피고인은 2015. 4. 23. 공동 피고인 B로부터 처 AQ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이는 고소인 M 측의 요청에 따라 AR 국제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L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는 대가, 즉 스카우트 비용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주장 Ⅰ). ㈏ 피고인은 2015. 6. 22. L의 대표이사 직을 사 직하였음에도 고소인 M 측에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L의 법인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이므로, 위 시점 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I cannot see that the first deliberation sentence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of the Doshe Sentencing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나. 피고인 B( 업무상 횡령의 점) 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피고인은 L 사업을 고소인 M 측에서 주도한 R( 태국 이름 AS, 이하 ‘R’ 이라 한다)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148,000 달러를 인출하여, R에게 L 자본금의 회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동 피고인 A에게 스카우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임금 등의 명목으로 영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주장 Ⅲ). ㈏ 피고인은 L 운영에 상당한 액수의 개인 돈을 투자하였고 수개월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148,000 달러 인출 당시 L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 바, 적어도 위 금원 범위 내에서는 불법 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 Ⅳ).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