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399,158,760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 2005 shall be revoked.

3. The plaintiff's remaining appeal is dismissed.

4. 8 minutes of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spectively.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8, 9행 사이에 '(10-1) 수사기관에서 조○○은 오랜 친구인 원고의 대표이사 정○○에게 2003. 말경 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부탁하자 2004. 1. 중순경 정○○이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GT에서 골드바 매입, 매출 등 금 수출과 관련된 일을 배우라고 해 위 ○○GT를 운영하고 있는 양○○ 밑에서 위 업무를 배웠고, 2004. 3. 경에는 정○○이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면서 월급 250만원 정도를 지급할테니 위 ○○GT에서처럼 영업을 하라고 해 대표로 있었으며, 영업의 형태는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자금여력이 있을 때 일단 외상으로 김○○이 사실상 지배하던 주식회사 ○○아트에서 지금을 매입하였으며, 위 매입시 실제로 지금이 원고에 넘겨지는 것이 아니고 위 ○○아트 사무실에 가서 수량을 확인하고 미리 나와 있는 운송업체인 ○○○코리아의 직원이 곧바로 봉인을 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자금관리 및 사실상 의사결정권한은 정○○에게 있었고, 정○○으로부터 김○○이 좋은 사업이 있다고 권하여 금 수출업을하게 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0-2) 수사기관에서 한○○은 자신은 2003. 9.경부터 주식회사○○아트에서 김○○의 지시를 받아 골드바를 거래했는데 원고회사를 운영하던 조○○은 김○○과 같은 청년회의소 회원으로 친한 관계로 알고 있으며, 조○○은 실제로 골드바를 매입할 자금이 없으므로 오로지 부가가치세 납입금액만을 준비하였다가 김○○으로부터 외상으로 골드바를 매입한 뒤 2일 후에 수출대금으로 변제하였고, 김○○이 운송비용 및 금융이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출업체들과 주식회사 ○○아트가 거래로 인하여 받아 갈 마진금액을 정했다고 진술하였다'를, 제8쪽 제12행 '조○○은' 앞에 '매입처인 주식회사 ○○아트와의 거래 당시 조○○은 금지금 거래에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납입할 자금만을 마련하여 김○○이 정하는 가액에 따라 외상으로 금지금을 매입한 뒤 금지금을 수출하고 받은 대금으로 외상대입대금을 변제하였으며, 거래방식도 실제로 매입한 금지금을 인도 받아 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 ○○아트에 가서 거래할 금지금의 수량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모든 거래나 수출은 위 ○○아트에서 이루어진 점'을 각 보태고, 제6쪽 마지막 행의 '현재 상고 중이고'를 '그 후 위 형이 확정되었고'로, 제7쪽 제4행 '제24호증'을 '제24, 26, 27호증'으로 제6행의 '라.판단'을 '라.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제8쪽 제12행의 '조○○은'부터 제13행의 '받은'까지를 '조○○은 수사기관에서 정○○의 주선으로 정○○이 사실상 소유하는 주식회사 ○○GT에서 금지금 거래를 배웠고 다시 정○○이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회사에서 월 25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였는데 실제 운영에 관한 결정은 정○○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으로, 제9쪽 제5행 '원고'부터 제6행까지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재장치로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지금 수출입 과정에서 영세율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김○○ 등과 이른바 폭탄영업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식회사 ○○아트 등이 위 금지금 수출에서의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이에 편승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로 각 고치고, 제18, 19행의 '조○○은 한○○과 오랜 친분으로 금지금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를 삭제하며, 이유 2.에 '마. 법인세 증빙미수취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The addition;

E. Determination on the portion not receiving corporate tax evidence

On October 1, 2005, the Defendant applied Article 76(5) of the Corporate Tax Act to the effect that each of the purchase tax invoices of this case was a tax invoice different from that of the actual supplier, 39,158,760 won equivalent to 2/100 of the total purchase price of this case, by applying Article 76(5) of the Corporate Tax Act.

However,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or the requirements for tax exemption or tax exemp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s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text of the law,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and shall not be extensively interpreted or analogically interpreted without reasonable grounds. Article 76(5)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s that where an entrepreneur is provided with goods or services and fails to receive the evidential documents as provided in any of subparagraphs of Article 116(2) of the Corporate Tax Act, an amount equivalent to 2/100 of the unpaid amount may be collected in addition to the amount equivalent to 2/100 of the unpaid amount, and does not provide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case where the entrepreneur receives the evidentiary documents different from the actual amount (a comparison with the case where a corporation provides goods or services, etc.).

The purpose of Article 76(5) of the Corporate Tax Act is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expenditure content of a corporation and induce a counterpart business operator to cultivate the tax base, and thus, it is difficult to achieve such legislative purpose by imposing a duty of bona fide return on a business operator subject to the training of tax base. Therefore, in light of the fact that a corporation being supplied with goods or services should receive documents on regular spending and impose a sanction to additionally pay an amount equivalent to a certain percentage of the amount not received in relation to the breach of such duty, the penalty tax pursuant to the above provision shall apply in cases where it has not received documentary evidence despite the actual transaction, and it cannot be applied to the act of accepting documentary evidence different from the actual transaction. Accordingly,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penalty tax on the instant transaction by applying the above provision is unlawfu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plaintiff's claim for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imposing value-added tax among the claims in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part of the claim for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imposing value-added tax is accepted as reasonable. Sinc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with a different conclusion, the part of the claim for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imposing value-added tax is revoked, and the remaining appeal by the plaintiff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