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의 채권자로 그녀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추심결정을 받았으나 제3채무자인 피해자 C(49세)이 주택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전세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2014. 9. 4. 23:30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이게 뭔 어린놈의 새끼야. 이 개 호로새끼야. 씨발놈아 그럼 전화 봐봐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내용의 음향을 도달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4. 23:22경부터 2014. 9. 5. 01:0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및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The above facts charged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74(1)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specifically manifested pursuant to Article 74(2) of the same Act. Since the victim C submitted a document stating his/her intention not to punish the defendant on February 3, 2015,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dismissed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