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오피스텔 502호에서 D, E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F(일명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H, I로부터 통장을 모집하여 공급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D, E 등과 함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명의의 통장을 모집한 다음 위 H, I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D, E에게 “피고인이 벼룩시장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카드와 계좌번호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으니,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통장 사본 등을 달라’고 말하여 이들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받으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D, E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J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K)의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H, I에게 위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개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Dㆍ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수사기록 편철 - 의견서 등) 사본, 사건송치서 등 사본, L, M, D, E, N, O,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수사보고(통신수사-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사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