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0.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순환로 앞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제25쪽,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