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6090, Jan. 1

The Defendant, from January 201 to October 2011, was active as a member of the victim Diopia group, and was retired from his office, from April 201 to April 201, was a person who works as the head of E Job Group, and the E Job Group received performance fee of KRW 1.1 million from F for each performance.

피고인은 2012. 9. 23. 대전 대덕구 G 소재 H 야외음악당 무대에서 ‘I음악회’라는 주식회사 F을 홍보하는 휘장을 걸고, ‘J’이라는 명칭으로 E 중창단 음악공연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중창단원 중 1명이 머뭇거리다가 옷을 벗자 와이셔츠의 양소매가 없는 것이 나타나고, 노래를 마치고 중창단원들이 뒤돌아서면 중창단원의 와이셔츠에 하트 모양의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형태’의 K 노래 공연, ‘중창단원들이 뒤를 보고 서 있다가 관객쪽으로 돌아서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남자 3명은 정상적인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있고, 1명은 한쪽 안경알이 빠져 있는 형태’의 L 노래 공연, ‘맥주잔을 나눠주고 노래를 마치자마자 원샷을 외치고, 나머지 한 명은 생수통째 물을 마시는 형태‘의 M 노래 공연,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불러 공연이 중단되고, 가수와 피아니스트가 역할을 바꾸고,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못 불러 관객이 웃으니 다시 역할을 바꾸는 형태’의 N 노래 공연, ‘노래 중간 중간 서로 끼어들기를 하고 몸을 밀쳐 내어 다투고, 공연자 뒤에서 똥침을 놓는 형태’의 O 노래 공연을 함으로써 피해자 D오페라단이 기획하고, 개그맨 P이 연출하여 창작한 Q 공연 중 일부를 모방하여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월경부터 2012. 9.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주 1회씩 공연 KBS 야외 음악회, 학교공연은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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