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1. 01: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