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1. 초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에서 깻잎을 구매하였다가 위 깻잎의 상태가 좋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자 위 마트 D 직원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 ②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팔이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하여 위 마트 D 직원과 함께 수회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 ③ 이후 위 D 직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려 하지 않자 2012. 1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으로 수회 찾아가 항의하며 같은 요구를 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2. 12. 4. 오후경 위 마트 F에 구청직원들을 데리고 갔다가 위 구청직원들이 피고인을 놔두고 떠나버리자 파출소로 가면서 자신의 가방을 위 마트에 놔두고 간 사실, ⑤ 이후 위 마트 F 직원이 파출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가방을 가져다 준 사실, ⑥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8. 16:30경 위 마트 F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왜 내 가방을 훔쳐갔냐, 왜 밥을 굶겼냐”고 말하며 항의를 하고,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에 비치된 집기를 잡아 흔든 사실, ⑦ 위 마트 F 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위 마트 F 사무실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등 위 마트의 정상적인 경영업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