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who falls under the part ordering payment under the following A.
1. The reasoning for the court’s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e claim is that the court’s explanation is consistent with the reasoning for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dismissal, addition, or determination as follows: (a) the part of “Ogyp membership in the name of E” from 3 to 9, 17, and the part of “the resolution” from 14, respectively; and (b) the part of “the resolution”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cite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
◎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11면 제5행 다음 부분에 추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W와 X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로 위 물품대금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정산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러한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고치는 부분 ①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6행까지의 “그러나 더 나아가 위 리스료를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였다거나 위 자동차가 이 사건 매장 운영을 위하여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을 “그러나 을 제42호증의 1, 2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위 리스료를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장 운영을 위하여 위 자동차를 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② On June 15, 2006, the first instance court held that the Plaintiff and E obtained a loan of KRW 100 million from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in the name of E for the purpose of raising funds of the instant association, and repaid the full amount of the loan of KRW 100 million out of the Fund’s funds to the Plaintiff and E, and thus, the ground is disputed between the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