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purport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that since the Defendant intrudes the structure managed by the victim under the control of the victim’s will with respect to B by using the intentional use of B without intention, it constitutes an indirect crime.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① B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현장을 둘러본 후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펌프카가 작업 현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마당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으니 위 농장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위 농장 소유주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직접 연락을 해보시라. 다만 위 농장 소유주에게 문자를 보내보기는 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B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③ 다음날 B가 펌프카를 운전하고 작업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날 닫혀 있던 이 사건 농장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던 사실, ④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장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어제 문자 날려놨으니까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펌프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농장 마당에 진입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defendant obtained the victim B's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