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urt's reasoning for this part is as stated in Paragraph (1), except where "the result of each request for the appraisal of medical records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is used as "the result of each fact-finding on the president of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is part is the same as stated in Paragraph (1).

The plaintiffs, who were negligent in judgment on negligence caused by excessive dumping of medicine and medicine, claim that the medical professionals in the defendant hospital administered the deceased in an excessive amount of bennasium and pin (hereinafter "the mental medicine of this case") or failed to observe the distance of increased quantity, thereby causing the deceased to have caused the heart misconduct due to the side effects of the spirit and medicine of this case.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당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코팩사(벤라팍신을 주성분으로 한다)와 올자핀(올란자핀을 주성분으로 한다)을 아래 [표1] 갑 제14, 15호증(기록 제97, 98, 101쪽) 참조 기재와 같이 투여하였고, 이 사건 정신과 약제의 권장용법은 아래의 [표2] 기재와 같은 사실, 망인의 사망 후 혈액 속에 이 사건 정신과 약제가 검출되었는데, 그중 벤라팍신의 혈중농도는 1.72mg/L, 올란자핀의 혈중농도는 0.13mg/L였던 사실, 남양주경찰서에서의 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이 사건 정신과 약제의 투여량이 초기 권장용량에 비해 다소 과량이었고 증량속도가 권장용법에 비해 빨랐다’고 답변하였고, 당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는 ‘올란자핀의 경우 증량의 폭과 간격이 권장용법에 비해 컸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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