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acquitted the defendant, although the defendant's remarks in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are false facts, i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e person who is the Dong representative of C Apartment 102.
On November 23, 2012, the Defendant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in the Seodaemu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daemun-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 Apartment Complex on November 19:30, 2012, while the victim D did not receive money from the president of the construction enterprise, 20 residents, who are residents of the same household while carrying out a general meeting on the management office operation by raising 20 residents, who are residents of the same household.
3.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2009.경 C아파트 인근에 E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된 사실, ② 당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공사업체에게 아파트 인근 도로사용 및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그런데 위 합의와는 별도로 공사현장에 인접하였던 105동 주민인 D이 관할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실, ④ 공사가 마무리되는 날 피고인은 현장소장에게 고소인에게 얼마를 주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현장소장은 “뭘 그걸 알려고 하세요. 남의 집에 가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주스 한 통 사 가지고 가는 걸로만 아세요.”라고 대답을 한 사실, ⑤ 그 이후에 공사업체에서 민원에 따른 추가공사비용과 주민민원 무마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애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