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8870

건물명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buildings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1, 2, 3, 10, 9, 8, 1-1 of the attached Form No. 1, 2, 3, 10

Reasons

1. Order 1. A of January 15, 2015 by the Plaintiff indicating the claim to the Defendant.

항 기재 선내 ㈎ 부분 35㎡를 보증금 3,000,000원과 월 차임 450,000원에 임대하였지만, 피고는 2015. 3. 3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선내 ㈎ 부분 35㎡의 인도와 2015. 3. 3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Judgment without holding any pleadings (Article 208 (3) 1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