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은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