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A의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6. 10. 25.경 서울 구로구 I건물 5동 601호에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이사 L으로 하여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27’,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 상호명에 ‘(주)K’, 매수란에 ‘2’, 공급가액란에 ‘700,080,000’ 등을 허위 기재한 다음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2개 가공매출처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2,307,492,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6.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L으로 하여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0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O’, 상호명에 ‘(주)N’, 매수란에 ‘6’, 공급가액란에 ‘751,841,772’ 등을 허위 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개 가공매입처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1,326,841,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 항과 같이 각 범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