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defendant is a public official who works as B Myeon (the officer of loc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promotion on November 20, 2017), and C is a person who was re-appointed as D branch from the 7th nationwide local election on June 13, 2018 implemented on June 13, 2018.

4.24. Preliminary Registration;

5. 24. 후보 등록).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위반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3. 13:00경 B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E(지방해양수산주사보, 해양수산 업무담당)와 함께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시찰을 하던 중 운전 중인 E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E에게 “어떵할거니, 현직이난 현직 밀어줘야 될 거 아니 ”라고 현직 도지사이던 C 예비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B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F(지방시설서기, 건설 관련 업무담당)과 함께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B 관내 시찰을 하던 중 운전 중인 F에게 갑자기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현직 도지사이던 C 예비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위반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오후 무렵 B사무소 내 면장사무실에서 특별휴가 신고를 하러 온 B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G(무기계약직, 민원 업무담당 에게 "C 지사님이 H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