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 The Plaintiff’s assertion of the Plaintiff (hereinafter “the deceased”), from around 2014 to around July 2016, when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were engaged in the business in which they had a trade name as “D,” and were withdrawn from the above partnership relationship. A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turn in cash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deceased’s share of the union property appraised based on the status of the union property at the time of withdrawal of the deceased, the Defendant, as part of its claim, sought payment of KRW 25,00,000 and delay damages therefrom.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는 않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정산금을 구하는 경우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망인의 어머니인 사실, 망인은 2014. 6.경 이후 피고와 ‘투자비용 50%:50%, 이익배분 50%:50%, 지입료 배분 70%:30%‘의 조건으로 ’D’라는 상호로 지게차영업을 동업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