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미간행]
The case holding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 " is not a ground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73 (1) 3 of the Trademark Act since it was used as designated goods by the holder of the right within three years before the date a request for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is filed.
[1] Article 73 (1) 3 of the Trademark Act
New Korea Mutual Savings Bank
E. A. ample Korea Co., Ltd. (Patent Attorney O.S. et a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Patent Court Decision 2002Heo7322 delivered on August 29, 2003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63735호)의 종전 권리자인 주식회사 아쿠앰은 적어도 1999. 9.경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시트커버 등을 판매하였으며, 그 무렵 위 회사의 본사에 소재하는 자동차용품 매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대형 광고 패널을 부착하여 둔 사실, 또한 위 회사는 1999. 11. 1. 한창연과 사이에 위 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용 시트커버 등의 제품에 관한 판매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시트커버 등의 자동차용 물품을 공급하여 전시 판매하게 하였으며, 위 한창연은 위 회사의 승낙 하에 매장 카운터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커다랗게 표시하고, 표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 회사 제품 카탈로그도 매장에 비치하여 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종전 권리자인 주식회사 아쿠앰은 이 사건 취소심판이 청구된 날인 2002. 3. 12.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9. 9. 전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시트커버는 물론 그 광고 수단인 패널, 제품 카탈로그 등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In light of the records, we affirm the above recognition and determination by the court below,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omission of judgment, or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use of trademark, as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stices Byun Jae-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