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6.경 C를 알게 되어 C가 4년 6월간 수감 중이던 기간 한 달에 한번 꼴로 면회를 가는 등 가까운 사이였고, 금융기관 근무경력 등 주식거래와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C가 “BI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였으며 금융권에 인맥이 많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거짓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에게 “형이 지금 돈을 불법으로 벌고 있으면 돈이 많을 때 어디에다 짱좀 박아둬라”라고 말한 바 있으며, ‘C가 출소 직후 갑자기 한 달에 수십억 원을 굴리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C의 투자유치 방법 및 영업 형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C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운영하던 자금이 모두 기망행위 및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과 E을 통해 건네받은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된 돈이 이를 횡령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rendered a not guilty verdict o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by determining that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money deposited at the time of the receipt of the passbook was a criminal proceeds related to C’s embezzlement.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Article 4 of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provides that the perception of criminal proceeds, etc., which is a subjective requirement,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confirmation, and it is sufficient to say that there is a suspicion that criminal proceeds, etc. are ambiguous.
However, criminal proc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