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피고인은 2013. 11. 11. 09:10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짬뽕과 소주를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이를 보고 그곳 종업원이 계산을 하고 가라며 피고인을 음식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종업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테이블 위의 짬뽕 그릇, 메뉴판 등 기물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가량 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C’s statement;

1. On-site and photographs of damag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investigation;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4 (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