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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082

업무방해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5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과 F이 게시한 ‘영어 토익, 텝스시험 단기간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광고 글을 본 후 이들에게 연락하여 텝스시험 일자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다가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에 E이 답안을 쪽지에 옮겨 적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시험답안지에 베껴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E, F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6. 3.경 서울 마포구 소재 G고등학교에서 H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텝스시험에 I의 이름으로 응시하여 문제를 다 푼 후 시험종료 약 30여분 전 시험감독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가서 자신이 푼 시험답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여 주고, F은 같은 날 11:54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송해 주었다.

The Defendant was sent the answer to the examination at the J High School located in Songpa-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H대학교 텝스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 관리,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Defendant B visited E and F with an advertisement “Iskyal on the Internet portal site”, and moved E to a mobile phone camera prior to about 30 minutes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test at the hearing on the date of the next test, and then sent to the Defendant using a mobile phone camera, and then, the Defendant applied for the examination by submitting it to the Defendant’s answer site, and conspired to pay EF for that consideration.

Accordingly, E on May 2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