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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066

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Injury;

가. 피고인은 2015. 6. 4. 23: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3에 있는 ‘포바강남타워’ 앞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7회 찼다.

Then, the Defendant: (a) induced the victim to the underground parking lot of the above building by cutting off the victim's bank, and (b) caused the victim's face to board the vehicle; and (c) took five times as drinking the victim's face to the victim.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to the extent that the victim could not know the number of days of treatment.

나. 피고인은 2015. 8. 21. 23:00경 하남시 소재 미사리 조정경기장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를 지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5회 때린 후, 차량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injury on the right side buckbucks, which requires treatment for about 14 days.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끝내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픈할가 이제 그럼 받을래, 내가 못할 것 같지 짐암것도 않보여, 너 부숴줄게, 지금부터 내 진짜모습 볼거야 보자, 웃어 병신아 뒤지기 싫으면”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회사에 공개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In addition, the defendant from the above point of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