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가・ 신○○은 2004. 1. 10.부터 2008. 4. 15.까지 부산 ◉구 ◉◉동 4가 81-15에서 '▢▢▢▢스틱스'를 운영하였는데 2007년 제l기 부가가치세 1, 592, 422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7. 6. 30, ), 2007년 제 2기 부가가치 세 2, 965, 312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7. 12. 31.),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 161, 124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8. 4. 15,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 020원(납세의무 성립일 : 2006. 12. 31, )을 각 체납하였다・

B. On April 4, 2008, a lawsuit on April 4, 2008 was filed against the Defendant on the ground of donation.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right was replaced by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right.

C. The new ○○ is the defendant's leakage.

[Ground of recognition] The items of evidence Nos. 1 and 2, evidence Nos. 1 to 5, and evidence Nos. 3 through 5,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arties' assertion

(1)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act of donation of the instant real estate, which is a property on the ground of new ○○○, to the Defendant ought to be revoked as a fraudulent act detrimental to the Plaintiff, who is the obligee, and sought against the Defendan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transfer climate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실절적인 소유자로서, 그 당시 세금및 대 출관계 등 제반문제로 누나인 신○○ 명의로 풍기하여 명의신탁 해 두었던 것으로 신○○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그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 Determination

As the main text of Article 4(2) of the Act on the Encouragement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pplies to real estate, where the motive for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debtor under the name of the trustee is null and void, since such real estate is not owned by the debtor, it cannot be deemed as a responsible property for the debtor’s common creditors’ joint security. Even if the debtor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with a third party on the real estate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t cannot be deemed as a result of a decrease in the debtor’s liability, and therefore, it cannot be deemed as a fraudulent act detrimental to the debtor’s general creditor’s identity,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debtor had an intention

C. (See Supreme Court Decision 99Da55069 delivered on March 10, 2000).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6호증, 을1호중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자인 주식회사 ●●건설로부려 '성◉ 수◉동 주상 복합 신축공사 미술장식품 제작설치'를 대금 7, 100만 원에 수급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 ●●건설은 2004. 4. 10.경 위 대금 중 일부인 4, 5001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는 당시 세금 및 대출관계 동 제반 문제로 누나 인 신○○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건설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차입도 피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누나인 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분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신○○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나, 소유자인 주식회사 ●●건설이 그와 같윤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부동산운 신○○의 소유가 아니고 신 혜경의 일반채권자들의 콩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신○○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틀어 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신○○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gift contract of this case is a fraudulent act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case is without merit, so it is identical with the disposition.

shall be ru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