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 대표 후보자인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이 사건 게시물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101동 일대 6곳에 게시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거한 후, 사실은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게시물 하단에 ‘C 위원장 올림’이라고 기재한 후 관리사무소 출입구 등 6곳에 그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그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가 해당 선거 후보자인 D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ㆍ게시한 사실이 유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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