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등 제거 청구의 소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1. The reasons why the court of this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and such reasons are as stated in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 내지 7행 “원고는, 피고가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하에 정화조(같은 도면 표시 ㉮ 부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정화조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정화조가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6호증의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동행인이 위 토지 부근에서 피고에게 ‘정화조는 피고의 땅에 묻혀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정화조가 원고의 위 토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for lack of reasonable grounds.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