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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Crimes against the victim B;

A. On August 2019, the Defendant was exposed to the victim’s chests during dialogue with the victim B (the victim B, 15 years of age) who became aware of through the Pestonbuk (the victim was exposed to the victim’s chests).

1) 피고인은 2019. 9. 12. 22:59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왜 차단 경찰에 신고 아님 누군가에게 알리기 하거싶은거 다해 어차피 난 올리면 그만이니까 니네학교 게시판 페북 인스타 등등 모든 sns에 니정보랑 사진 다같이 올려줄게 너 사람 잘못건들엇어”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학교 인터넷 게시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19:41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하자는거 알았어 가지마 오지도말고 난 걍 뿌릴테니까 8시반안에 답없늠 음 걍 뿌릴거 내말 무시한거네 ”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9.경 위

A. At the Defendant’s house as set forth in paragraph 1, the victim threatened the victim to the effect that “I would spread the chest photographs if I wish to do so,” and then going to the Yeongdeungpo-gu Seoul Eel.

The defendant is off the victim's clothes at the guest room where it is impossible to know the above telecom, and spucks of the victim's body which spreads the victim's bu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