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6.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고, 3일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4. 13:00경 인천 동구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