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2.16 2014나34418

부당이득금 반환

Text

1.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corresponding to the above part shall be dismissed.

Reasons

1. Basic facts and

2.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each of the above parts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1. Basic Facts” and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of Claim”. Thus, this Court shall accept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3.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보관하면서 그 수리비로 3,212,500원, 보관료로 3,6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바, 피고가 위 기계 등의 소유자인 떡뫼들에 대하여 갖는 위 기계, 설비 등의 수리비 및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2013. 10.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2) C의 거래처인 V는 C에 입금해야 할 물품대금 400만 원을 떡뫼들의 계좌로 잘못 입금함에 따라 떡뫼들에 대하여 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V가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떡뫼들에 대하여 400만 원의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set off the above claim against the Plaintiff as the automatic claim, and the Plaintiff’s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f this case as the passive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f this case by the service of a preparatory document as of January 22, 2015, and thus, the Plaintiff’s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f this case

나. 판단 1) 기계, 설비 등의 수리비 및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가 떡뫼들에 대하여 기계, 설비 등의 수리비 및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V가 떡뫼들의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 상당의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을 제45 내지...